유럽의 강국 중 하나인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과 중국·러시아발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 직후와 같은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문제는 독일의 부진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독일과 같은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슈퍼스타' 독일, '유럽의 병자'로 전락
한국은행은 3일 '국제경제 리뷰 :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독일 경제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독일은 올해 1분기 -0.1% 역성장한 데 이어 2분기 0%로 '무(無)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0.4%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회복으로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서는 독일의 경제상황을 두고 '유럽의 병자(the sick man of Europe)'로 다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유럽의 병자라는 표현은 독일이 고실업과 저성장 국면에 빠졌던 2000년대 초반 나왔던 것이다. 동서독 통일 이후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위기에 빠졌던 시기였다.
하지만 독일은 이후 이를 극복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슈퍼스타(Economic Superstar)'로 불렸다. 이 시기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중국 수출을 늘리면서 특수를 이어갔다. 하르츠 개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실질실효환율 절하도 독일의 성공 요인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회복 지연, 금리 인상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 악재가 잇따라 발생했고 인구 고령화와 산업구조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다시 병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중국 의존도가 발목
독일 경제의 부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수요 악화 등 대외요인이 첫번째로 꼽힌다. 독일은 러시아에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의존했다. 천연가스 등이 대표적이다.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독일의 에너지 값이 급등했다. 이는 화학, 금속 등 에너지집약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 의존도도 문제가 됐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독일 경기도 동반 침체하고 있다는 것이다.금리인상의 파급이 강력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여건 악화에 제조업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자본집약도가 높아 통화정책 파급력이 큰 편이다. 정부가 팬데믹 시기에 확대했던 지출을 축소한 것도 성장률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구조적 요인도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 비중은 높은데, 첨단 제조업 인프라는 부족한 점이 미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제조업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기계장비 수요 등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문제는 투자 성과가 자동차, 전자기계 등 기존 산업에 집중돼있다는 점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운데 내연기관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파악됐다.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는 독일이 1위였지만 디지털 경쟁력은 19위, 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7위에 그쳤다.
인구구조적으로는 고령층 근로자가 늘면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했는데, 이때 노동시장에 들어온 고령자들이 최근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력 부족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독일 노동부에 따르면 2035년 부족 규모는 70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독일과 닮은 한국
보고서는 이같은 독일의 상황이 한국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최근 20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첨단제조업이 아닌 전통적 제조업이라는 점도 유사하다. 노동시장도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용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층이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상황과 흡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약 15년 후인 현재 독일이 겪는 것과 같은 급격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독일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분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중국을 시스템적 라이벌로 규정하고, 중국 관련 디리스킹을 강조했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지원책을 마련하고, 자국내 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도 발표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연간 40만명의 이민자를 유치에 나섰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친환경 전환을 추진중이기도 하다.
한국도 이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숙련 근로자 기반으로 첨단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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